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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에 관한 짧은 의견
  • 강범석 예비후보
  • 등록 2020-02-14 15:38:51
  • 수정 2020-03-13 17: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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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범석 (전)인천광역시서구청장
  • 서구 갑·을 선거구 조정문제가 공식화 될 것.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한 위원회도 구성되고 임시국회도 곧 열린다고 한다.

그에 따라 여러 설이 거론되던 서구 갑·을 선거구 조정문제가 공식화 될 것으로 보인다.


청라 3동을 서구 갑 선거구에서 분리해서 서구 을 선거구에 합친다는 설, 가정 2동과 3동을 떼어 보낸다는 설 들이 각종 카페나 SNS상에서 회자되고 있는데 여러 설 중 다른 지역은 이 자리에서는 논외로 하고 청라3동 분리·편입설에 대해 정리해보면,

첫째, 경제자유구역에서 유래된 청라국제도시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이를 분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청라국제도시는 자연발생적으로 생성되어 주변지역과 지리적 연계성과 역사적 유래를 공유하는 지역이 아니라 갯벌을 매립한 부지에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 생활여건 개선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외국인투자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증대되고 있는 기업의 국제경영활동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정된 ‘청라 경제자유구역’을 기반으로 한 도시로 단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건설되고 관리되는 중 행정사무의 편의를 위해 3개의 동으로 분동되기는 했지만 외부지역과는 적용법률과 규칙이 일부 구별되는 배타적 지역인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동일한 성격이 유지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취지 및 향후 발전전략과 정책의 수립 및 집행, 효율적인 도시관리 및 주민들의 일체감 등을 감안한다면 청라의 3개 동을 분리하여 두 개의 국회의원 선거구로 편입시키는 것을 합리적인 대안이 되기는 어렵다.

둘째, 지리적 연계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청라3동이 비록 지도상으로는 서구 을 국회의원 선거구인 오류동 및 경서동과 연결 되어 있기는 하나 청라 3동과 오류왕길동의 주민 거주 지역의 중간지대는 골프장, 서부산업단지, 테마파크 예정부지로 지정된 미개발지, 아라뱃길, 수도권 매립지 등 비거주지역이 넓게 분포되어 있어 거주지 기준으로 보면 직선거리로 10KM 정도 떨어져 있다.

  또한 제2외곽순환도로를 제외하면 두 지역을 직접 연결하는 도로도 없으며 오류왕길동에서 청라3동을 왕래하기 위해서는 경인항 인근의 청운교나 검암역 인근의 백석교를 이용해서 한참을 우회해야 하는 상황이다. 어느 쪽을 고려해도 지리적 연계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셋째, 다음 선거 시 선거구가 재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 졸속적인 조정은 피해야 한다. 

   향후 인구증가 추이를 감안해 보면 다음 선거 때는 또 다시 선거구가 조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번 조정은 이번에만 적용되는 1회성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 무리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할 것은 분명하다.

   선거구는 주권자가 갖는 표의 등가성을 보장하기 위해 인구상하한을 두는 것 못지않게 단일 선거구가 대체로 역사적, 지리적으로 연계성과 유사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도 불문율처럼 지켜져 왔다. 

  특히 정파나 정치인의 정치적 이해관계나 득표의 득실관계에 따라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을 게리맨더링이라고 하고 이를 막기 위해 우리나라는 선거구를 법률로 정하게 하고 있다.

  미국에서 볼 수 있는 극단적인 형태의 게리맨더링 선거구와 비교하면 약과라고 할지 모르지만 득표에 유불리나 정치적 이해를 우선 고려하며 무원칙하고 비합리적으로 특정지역을 분리하거나 합치는 것은 넓은 의미로 볼 때 원칙적으로 ‘게리맨더링’이다.

  어느 지역에서 분리되어 다른 선거구로 편입되는 상황이 해당 주민들로서는 달갑지 않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기준과 원칙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정치적 계산에 따라 진행되는 것 아니냐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비록 국회에서 결정권한을 갖고 있더라도 당사자가 포함된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된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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